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과 한중일 정상회의: 동북아 정세의 향방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과 한중일 정상회의: 동북아 정세의 향방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과 한중일 정상회의: 동북아 정세의 향방

북한이 한중일 정상회의 직전에 위성 발사 계획을 일본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이 소식은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일본 내각관방은 27일 새벽, 북한이 이날부터 다음 달 4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해상 위험구역 3곳을 설정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해상 위험구역 설정

통보된 위험구역은 북한 남서쪽 서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입니다.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입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현지시간 이날 0시부터 내달 4일 0시까지 3개 해역에 항행경보를 내리고, 선박에 낙하물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본의 대응과 준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위성 발사 통보에 대해 정보 수집과 분석에 만전을 기하고, 한미 등과 협력해 발사 중지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한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대비해 만전의 태세를 확립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에서 탄도미사일과 인공위성을 발사해 일본 영역에 낙하하는 사태에 대비해 자위대 요격 미사일 부대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미일의 협력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통보에 대해 전화 협의를 했습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는 어떤 목적으로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에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과거 북한의 위성 발사

북한은 지난해 11월에도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이번과 같은 해역을 해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당시 발사한 정찰위성은 일본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지마 사이 상공을 통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발사 당시 지방자치단체 등에 긴급 정보를 전달하는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을 통해 주민 피난을 요청하는 경보를 내린 바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IMO) 규정

국제해사기구(IMO)는 회원국이 항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훈련 등을 할 경우 사전에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서태평양 해역은 일본이 조정국이므로 일본 해상보안청이 통보받아 선박에 항행경보를 내리게 됩니다.

 

한중일 정상회의와 북한의 의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서울에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고 3국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서해위성발사장이 있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를 준비 중인 정황이 최근 우리 군 당국에 포착되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북핵·미사일 위협이 어떻게 논의될지 주목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북한의 위성 발사 예고는 한반도·동북아 현안과 관련한 한미일-북중러 대치선을 다시 분명히 그어 놓으려는 북한의 노림수가 엿보입니다.

 

북중러 3각 공조 체제와 중국의 움직임

특히 북·러가 밀월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북중러 3각 공조 체제의 '약한 고리'인 중국의 움직임에 견제구를 보내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당장 정상회의 결과물이나 관련 각 정상의 메시지에서 이번 북한의 통보를 둘러싸고 일치된 목소리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맺음말

이번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 통보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동북아 정세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의도와 한미일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특히, 이번 회의 결과와 각국의 대응 방안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북한의 추가적인 행동이 어떻게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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