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공수처의 수사 진행 상황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공수처의 수사 진행 상황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공수처의 수사 진행 상황

최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군 검찰단의 사건 회수 과정에 국방부 수뇌부가 개입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검찰단이 사건을 회수해왔고, 국방부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건의 배경과 공수처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방부 수뇌부의 사건 개입 의혹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3차례 통화한 직후, 국방부 수뇌부가 사건 회수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은 국방부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사건 회수에 개입했는지도 수사 중입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군 검찰단장의 통화

공수처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2시 40분경, 유재은 관리관이 김동혁 군 검찰단장과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이 통화는 유 관리관과 김 단장의 첫 통화로, 둘은 평소 연락을 하는 사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들의 통화 시점은 군 검찰단이 내부 회의를 막 시작하려던 시간대였습니다.

당시 군 검찰단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넘긴 사건을 회수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날 오전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한 조사 자료를 경북청에 이첩한 상태였습니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이 김 단장과의 통화에서 사건 회수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재은 관리관의 다른 통화 기록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50분, 유 관리관이 경북청 노모 수사부장과 통화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들이 통화에서 사건 회수를 논의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 관리관이 사건 회수에 상당 부분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입니다.

유 관리관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수뇌부는 그동안 사건 회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유 관리관은 작년 9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사건 회수 과정을 묻는 질의에 “검찰단이 판단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장관도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통해 “귀국 후 사후 보고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연관성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국방부를 통해 사건 회수를 지시했을 가능성도 열어 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유 관리관은 이 전 장관의 우즈베키스탄 출장에 동행한 박진희 당시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과도 통화를 나눴습니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이 이 전 장관을 수행하는 박 전 보좌관을 통해 이첩 관련 내용을 조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 낮 12시 7∼57분,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통화를 나눴고, 오후 7시 20분 군 검찰단이 사건을 회수해왔습니다.

 

공수처의 수사와 대통령실의 입장

공수처는 이 과정에서 유 관리관이 대통령실과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유 관리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는데, 당시 군 검찰단은 회의를 마치고 사건을 회수하기 위해 경북청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유 관리관과 이 전 비서관이 통화를 나눈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과 이 전 비서관이 통화에서 사건 회수를 논의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통화 내용에 대해 유추하면서 억측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 관리관은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답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현재 공수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연관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유재은 관리관과 김동혁 군 검찰단장, 그리고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의 통화 기록 등이 핵심 증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군과 정치권의 관계, 그리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이 결과가 군과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독자 여러분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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