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저리대출, 저출생 대책인가 부동산 대책인가?
최근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이 과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혜원씨(32)는 이번 대책을 보고 전혀 새롭지 않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녀는 높은 집값 때문에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출생 대책으로 출생률을 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출산·육아 휴가 확대, 초등학생 늘봄프로그램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매번 발표될 때마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단편적인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시민들은 이번 대책이 저출생 반전 대책이라기보다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냉소합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반전 기대 어려워
직장인 최윤서씨(28)는 이번 대책이 대통령이 원래 하려던 것만 계속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인구전략기획부를 만들겠다는 계획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여가부의 역할을 무시하면서 인구 대응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씨는 결혼을 하겠다는 20대 여성들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근본적인 원인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이 필요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김모씨(39)는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하면 7시, 저녁을 해 먹으면 8시가 됩니다.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적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둘째를 낳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 출산율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과 배우자에 대한 논란
외국인 유학생과 배우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가사·돌봄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란입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러한 방안이 전근대적 시대로의 회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도 주지 않고 돌봄노동을 시키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 누리꾼은 여성혐오 범죄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데려와 아이를 키우게 하는 것이 맞냐고 반문했습니다.
다른 누리꾼은 늘봄교실 확대가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대책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초등학생까지 야자를 시키는 것이 무슨 대책이냐고 했습니다.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장시간 노동과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성과 가족의 역할을 무시하는 정책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합니다.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높은 주거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는 단편적인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출생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저출생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