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실험도 유족이 준비...21대 국회에서 '도현이법' 물 건너 가나

급발진 실험도 유족이 준비...21대 국회에서 '도현이법' 물 건너 가나

 

급발진 실험도 유족이 준비...21대 국회에서 '도현이법' 물 건너 가나

국회의 임기 종료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2022년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시작된 법률 개정안인 '도현이법'이 아직도 통과되지 못한 채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이 법안은 차량 급발진 사고의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에 묻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소비자가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 미비점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을 주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급발진 사고의 경제적 부담: 도현 군 사례를 중심으로

2022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한 12세 도현 군의 사례는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도현 군의 유족은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차량에 대한 감정비만 수 천만 원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유족은 국내 최초로 진행된 재연시험을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사고의 원인을 밝히려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제조물 책임법의 현행 구조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입니다.

 

정치권의 반응과 도현이법의 필요성

도현 군 사건을 계기로 많은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의원들이 도현이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 법안을 통해 급발진 사고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소관부처에서는 산업계의 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며 법안의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도현이법

국민의 청원과 여론의 압력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는 도현이법의 통과가 다시 한번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허영 의원은 "이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둘 수 없다"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결론: 지금이 골든타임, 도현이법을 통과시켜야 할 때

21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도현이법의 통과는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될 중대한 과제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정의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이 법안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물입니다. 국회는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히 법안을 심사하여,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사건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다른 흥미로운 포스팅이 궁금하시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자이스와의 기술 협력 강화로 미래 반도체 시장 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