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금고 도난범 검거 가능, 면식범 가능성 높아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는 故 구하라 금고 도난 사건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나왔다.
방송에는 이원화 변호사와 로엘 법무법인의 안광휘 변호사가 참여하여 故 구하라 금고 도난 사건의 세부 사항과 재수사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면식범 가능성과 범인 검거 가능성
故 구하라가 2019년 11월 24일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후, 2020년 1월 14일 자정 무렵 신원 미상의 남성이 그녀의 집에 침입하여 금고를 절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아있지만, 안광휘 변호사는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면식범이 아닌 사주를 받은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영상 속 범인은 디지털 도어록의 숫자판을 활성화하지 못했고, 버튼 누르는 행동을 빨리 포기했다.
이는 해당 도어록을 처음 경험했기 때문에 작동 방법을 몰라서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미제 사건의 원인과 추가 수사 가능성
안 변호사는 이 사건이 미제로 남겨진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경찰이 관련자 진술, 현장 감식, CCTV 확인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만으로는 특정이 어려웠고, 주변 CCTV에도 사건 당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차질이 빚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미제편철은 수사 개시에 필요가 없다고 보는 내사 종결은 아니고, 추가로 단서가 발견되면 언제든 조사를 재개하는 잠정조치다”라고 덧붙였다.
故 구하라 금고 도난 사건이 버닝썬 게이트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최근 BBC 다큐멘터리에서 故 구하라가 경찰과 버닝썬의 유착 의혹을 밝히는 데 조력자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도 다시 공론화되었다.
버닝썬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조직적이고 다각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자, 버닝썬 증거를 노린 범죄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수사 재개와 범인 검거 가능성
안 변호사는 故 구하라 금고 도난 사건 재수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구하라의 오빠는 구하라의 휴대폰이 아이폰이어서 비밀번호를 지금까지 풀어보지 못했다고 한다.
故 구하라 측 변호사는 추가 증거가 확보되면 현재 멈춰 있는 수사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범인 검거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았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수사 기법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국민들의 제보로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도 제보로 범인을 잡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故 구하라 금고 도난 사건은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에 해당하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따라서 범인 검거가 가능하다.
범인 처벌 수위 예측
안 변호사는 범인에 대한 처벌 수위도 예측했다.
“이 사건의 범인은 형법상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 범죄는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다.
단독 범행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범인이 버닝썬 게이트 관련 진술을 하는 경우, 수사 범위도 넓어져 혐의자들이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故 구하라 금고 도난 사건은 미제로 남아있지만, 안광휘 변호사는 면식범일 가능성과 함께 사주를 받은 사람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수사가 재개된다면 범인 검거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되며, 이는 대한민국의 빠른 수사 기법 발전과 국민들의 제보 덕분이다.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만큼, 범인 검거와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